수사기관(경찰,검찰)과 법원의 '각하' 차이점과 유사한 법률용어

서론

법률 용어 중 '각하'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법률 뉴스나 재판 관련 소식을 접하다 보면 종종 등장하는 용어인데요. 특히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처리할 때 '각하'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각하'는 법적인 절차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사건을 종료하는 결정으로, 법적 효력이 큰 만큼 이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수사기관과 법원에서의 '각하'의 의미와 차이점, 불복 방법, 유사하거나 반대되는 법률 용어까지 사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각하의 의미 및 구성요건

'각하'란 법원이 사건의 본안(실체적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절차적 또는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건을 종료하는 결정입니다. 주로 소송이나 청구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 관할권이 없는 경우 등에 내려집니다.

가. 각하의 구성요건

1. 절차적 요건 미비: 소 제기 절차나 고소 절차에서 법률이 요구하는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예: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거나,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법적 요건 미달: 청구 자체가 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경우.
   • 예: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다시 제기한 경우(기판력 저촉)
3. 관할권 문제: 사건을 심리할 법적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제기된 경우.
   • 예: 행정 사건을 민사법원에 제기한 경우
4. 소의 이익 부족: 소송을 제기할 실질적인 법적 이익이 없는 경우.
   • 예: 실제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이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경우

나. 각하의 유형

1. 절차적 각하: 소송 제기 시 필수 절차나 서류를 갖추지 못해 각하되는 경우.
2. 형식적 각하: 청구서나 소장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내용적 각하: 법적으로 청구의 내용이 성립할 수 없는 경우.
4. 관할권 각하: 해당 법원이나 기관이 사건을 다룰 관할권이 없는 경우.

다.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s://glaw.scourt.go.kr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glaw.scourt.go.kr

 

 

2. 수사기관에서의 각하

수사기관(예: 경찰, 검찰)에서의 '각하'는 주로 고소, 고발, 진정 등의 사건을 접수했을 때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하지 않고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 주체, 대상, 기간, 방법

• 주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
• 대상: 고소, 고발, 진정 사건
• 기간: 각하 결정 후 7일 이내에 항고 가능
• 방법: 고소인은 검찰청에 항고, 항고가 기각되면 고등검찰청에 재항고 가능

나. 각하 사례

• 예시: A가 B를 사기죄로 고소했으나, 고소 내용이 법적으로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경찰이 사건을 각하한 경우.

 

3. 법원에서의 각하

법원에서의 '각하'는 소송이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료하는 결정입니다.

가. 주체, 대상, 기간, 방법

• 주체: 법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등)
• 대상: 민사, 형사, 행정 소송 등 모든 소송
• 기간: 각하 결정에 대한 불복 시 항소나 재항고는 통상 14일 이내에 제기
• 방법: 당사자는 상급 법원에 항소 또는 재항고

나. 각하 사례

• 예시: C가 D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 제기 시점이 법정 소멸시효를 넘겨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린 경우.

 

4. 각하와 유사하거나 반대되는 법률 용어

• 유사 용어: 무혐의 처분, 소각하
  • 무혐의 처분: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이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
  • 소각하: 법원에서 소송의 절차적 또는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건을 종료하는 결정
• 반대 용어: 입건, 기각
  • 입건: 사건이 정식으로 수사 단계에 들어가는 절차
  • 기각: 본안 심리를 통해 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

추가 사례

• 무혐의 처분 사례: 고소된 사건에서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경우.
• 기각 사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본안 심리를 통해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경우

 

결론

'각하'는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에서 사건을 종료하는 결정이지만, 그 의미와 불복 방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항고와 재항고를 통해, 법원에서는 항소와 재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법률 용어가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