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민식이법, 효과와 논란
Ⅰ. 민식이법의 탄생 배경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천안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9세 어린이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으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당시 민식 군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없는 스쿨존에서 무단으로 도로를 건너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부모들의 공감을 얻었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형성하면서 법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후 같은 해 12월,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출처 : 중앙일보, "민식이법 통과 과정과 영향" 중앙일보중앙일보(The JoongAng)는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외교안보, 문화, 스포츠 등 각 분야의 현장과 세상에 가려진 사실을 발굴해 정확한 뉴스와 깊이 있는..
2025. 2. 17.
군대 계급별 직급, 직책, 서열 차이점
1. 개요군대에서 계급, 직급, 직책, 서열은 정확히 다른 개념입니다.계급 (Rank): 군인 개인에게 부여되는 군사 등급 (예: 병장, 대위, 대령 등).직급 (Organization Rank): 특정 직책이 속한 구조적 위치 (예: 신임 장교, 중대장, 연대장 등).직책 (Position): 특정 군인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과 임무 (예: 소대장, 대대장 등).서열 (Hierarchy): 계급 외에도 실질적인 명령 체계 순위. 2. 병 계급 (이병 ~ 병장)계급직급직책서열이병훈련병, 신병일반 병사최하위일병일반 병사전투 보직 수행이병보다 상급상병선임 병사후임 교육, 실무 수행일병보다 상급병장병 계급 중 최고분대 운영 보조, 후임 관리병 계급 중 최상위 3. 부사관 계급 (하사 ~ 원사)계급직급직책서열하사..
2025. 2. 15.
금고형 뜻(개념, 차이점, 사례)
1. 금고형(禁錮刑)의 개념금고형이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동안 교도소나 기타 구금 시설에 감금하는 형벌입니다. 징역형과 달리 강제 노동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이 주요한 특징입니다.한국 형법 제41조에 따르면 자유형은 사형, 징역, 금고, 구류로 나뉘는데, 금고형은 징역형과 함께 비교적 중한 형벌에 속합니다. 2. 금고형과 징역형의 차이점금고형과 징역형 모두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에 속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구분 금고형 징역형강제 노동 여부없음있음 (노역 필수)형벌의 강도비교적 가벼움더 무거움법 적용 대상주로 과실범 등주로 고의범즉, 금고형을 받은 수형자는 일정 기간 동안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 노동은 하지 ..
2025. 2.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