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 뜻(개념, 차이점, 사례)
1. 금고형(禁錮刑)의 개념금고형이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동안 교도소나 기타 구금 시설에 감금하는 형벌입니다. 징역형과 달리 강제 노동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이 주요한 특징입니다.한국 형법 제41조에 따르면 자유형은 사형, 징역, 금고, 구류로 나뉘는데, 금고형은 징역형과 함께 비교적 중한 형벌에 속합니다. 2. 금고형과 징역형의 차이점금고형과 징역형 모두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에 속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구분 금고형 징역형강제 노동 여부없음있음 (노역 필수)형벌의 강도비교적 가벼움더 무거움법 적용 대상주로 과실범 등주로 고의범즉, 금고형을 받은 수형자는 일정 기간 동안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 노동은 하지 ..
2025. 2. 14.
